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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살인죄 적용해야" / YTN

2021-01-04 13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 사망 전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살고자 했던 의지를 보인 것이 방송으로 소개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협회 측에서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혜정]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해 봤고요. 공판에도 참석을 했고 판결문도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아동학대 치사로 올라갔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살인자라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살인죄 기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3만 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내는 개인들도 크게 늘었다고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망한 정인이는 유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유족이 되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하고 시작한 게 진정서 내기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협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족이 없는 정인이를 위해서 대신 진정서를 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보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리고 소아과 의사선생님들도 여러 차례 학대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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